[기본] 고대 민주주의의 방향성 이라고 해야 되나

책을 읽다보니 고대민주주의에 대해 크게 2가지로 분류하더군요.

하나는 시민으로 하여금 국가 운영 사안을 직접 참여해 제시하고 정하자.

나머지 하나는 국가운영안을 엘리트들이 내되, 선택권만을 시민에게 부여하여 결정하도록 하자. 

뭐 지금이야 다 어느정도 채용하는 형태긴 하지만..어떻게보면 어느것도 아닌 상황 같네요.

대의민주주의다 보니, 선출은 하지만 그들이 내는 정책안에 대해 선택권은 없죠.

국민참여 정책에 대한 제도도 있지만..이것도 각종 협회들의 이권 싸움터죠.

그런의미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뭘해도 시끄러운걸 보면서

국민 대표인단을 무작위로 뽑아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안에 대해 투표하게 하는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론조사를 어느쪽이든 못 믿겠다고들 하잖아요.)

[공허의 페이커♡]

말씀하신 국민 참여 정책은 서양에선 대체로 인권단체, 노조 등이 맡는 역할인데 한국은 교육(?)을 아주 잘 받아서 그런 단체를 혐오 하는 정서가 강하죠. 무작위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균적인 국민이 절대로 행정 엘리트들보다 나은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랜덤 선출 시스템은 잘 못 짜여지면 부패세력에게 악용을 당할테고, 잘 짜여지면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게 될거라고 봅니다. 국가가 미래에 10의 이익을 얻기 위해 현재세대가 1의 손해를 보자는 정책이 나온다면 과연 통과 될까요. 전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뿌셔뿌쇼]

전부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더욱 발전 된 모습이 되려면 대화를 통한 토론이 되야 하는데
밥그릇 챙기기 너무 바쁜 사람들이 많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