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문제는 원래부터 탄핵의 결정적 사유가 되긴 힘들었죠. 법이 원래 그러니까요.
그런데 광장에 모인 사람중 많은 사람이 세월호에 대한 분노로 모였고, 그 인원들이 있어서 탄핵이라는 절차까지 왔으니 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국정농단만 가지고는 광장에 백만명도 안모였을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전 광우병때처럼 결국 역공맞고 흐지부지 되었을거라 봐서...
세월호 문제로는 아마 박근혜가 유죄판결 받기 힘들거라고 봅니다. 국정농단 문제로 5~10년형까지가 한계아닐까 싶네요.
세월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소추안 내용이
세월호사건당일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 라는건데. 성실을 법으로 판단할수 없다. 사실 추상적인 의미라 맞는말이죠.
소추안내용을
세월호사건에서 언딘등 여러 연관의혹으로 인해서 일부러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은 증거나 정황이 있다.
이래놓고 그걸 파헤쳤으면 100% 세월호도 탄핵입니다.
그런데 광장에 모인 사람중 많은 사람이 세월호에 대한 분노로 모였고, 그 인원들이 있어서 탄핵이라는 절차까지 왔으니 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국정농단만 가지고는 광장에 백만명도 안모였을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전 광우병때처럼 결국 역공맞고 흐지부지 되었을거라 봐서...
세월호 문제로는 아마 박근혜가 유죄판결 받기 힘들거라고 봅니다. 국정농단 문제로 5~10년형까지가 한계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