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검열 사태, 그리고 며칠 전에 본 차이나는 클라스 프랑스 혁명 에피소드를 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실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말이죠.
'프랑스 제1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앞의 두 사례들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하기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1공화국의 경우에는 그 당시 국민들 대다수가 배우지 못한 탓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없었고 혁명을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 같은 놈들은 그야말로 386 운동권이나 다름없는 권위주의로 공포정치를 벌였던 탓에 결국 나폴레옹을 황제로 옹립시켰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치가 너무 지리멸렬한 데다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탓에 결국 히틀러가 집권할 수 있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배울수록 공권력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줄 아니깐 내 스타일대로 할 거다! 왜 너희들이 대신 하려는 건데?'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은 매우 높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눈가리개를 쓰고 귀구멍을 고무로 틀어막고 통제된 정보만 들으며 성장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나 스스로 혹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결여됐다 보시면 됩니다. 한 마디로 일종의 마마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예스컷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대중들이 스스로 사회적 판단을 하는 능력이 결여되어서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공권력의 강화를 바라는지를 알게 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요, 메갈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왜 앙시앵 레짐, 그러니까 구 체제를 복권시키려는 방법으로 대응을 한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나폴레옹을 황제로 옹립하고, 히틀러를 총통으로 옹립하려는 행동과 다를 게 없습니다. 거기다 그 메갈들의 만행을 '한기총'에도 불어버렸다고 하던데, 아예 헌법 20조를 폐지하고 신정국가로 거듭나라고 하시죠?
예, 그래서 부랴부랴 노실드로 바꾸신거 다 압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아직도 메갈들을 심판할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를 찾으시는 분, 아직도 많으십니다.
유럽권 선진국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공권력에게 도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의 힘으로 대중들의 선에서 끝내죠. 지금의 한국은 대중들이 '무의식' 중에 '국가는 아버지다'라는 독재국가적 사고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부모로 여기는 건 독재정권에 길들여진 국민들이나 생각하는 발상입니다.
왜 다들 자기들만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를 찾으려는 걸까요? 예스컷 캠페인을 통해서 저는 제 또래 세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과반수 대중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찬양하지만 정작 그 민주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소양인 '뭔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스스로, 혹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생각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마마보이가 되고 그 마마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일 수밖에 없습니다.
白手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