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은 부패했고 견제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견제 수단이 필요한 것이고.
공수처가 견제 당하지 않는 경우,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하지 못해서 공수처가 괴물이 될 경우, 그땐 다시 대안을 찾아서 입법해야지.
지금 검찰이 괴물이 되어있으니까, 입법하는 것 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가 없고 항상 실수가 따라다닌다.
한번에 서로서로 견제하는 구도가 만들어 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제도를 계속 조금씩 손 봐 나가야지.
정의로운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게 아니고요
정의로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인건 아니라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비리나 나쁜짓도 인간의 한 일면인데 막는다고 막아지는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막으면 탈출구를 마련하던가 아님 막음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터질게 뻔한데 그에 대한 대처도 없이
“정의면 나라가 망해도 실현한다.” <—- 이게 잘못된거에요
JU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