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가 얼마나 심각한지좋은 내용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유툽 다스뵈이다 = 경제학 박사 최배근 교수님이 설명한 자료입니다.
최교수 유툽 https://www.youtube.com/channel/UC1mySWSKdHfheY5rM9zu-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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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증가 속도를 우리나라만 6년 기준으로 책정
IMF는 각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이 고르지 못해
예측의 신뢰도가 낮다고 함,
정부 수입 증가(=세금)를 우리나라만 최저로 잡아서
분모의 숫자를 작게 함, 분모가 작아지면 숫자가 커진다는 산수만 알면 이해가 됨
그렇게 불리하게 예측을 해도 G7 평균보다 수치가 훨씬 작음 = 채무 증가 속도 낮다는 뜻
이 와중 ㅈㅅ 일보 기사 .
인구가 증가하면 일자리가 증가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일자리도 감소한다는 것도 산수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가 이만큼 증가했음
눈을 뜨고 고용 지표를 보면
결론은
국가 채무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세금을 적게 계산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기준을 같게 한다면 국가 채무 비율이 현저히 낮고
채무 증가율도 낮다는 것
60대 일자리 증가는 60대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20대 일자리 중 50%가 풀타임 일자리라는 것. .. .
@_@; ;;; 음
에잇 에있!!
에으 기레기야 니가 쓴 기사 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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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지
언론이 심각한지 ...
각설하고 국가부채 (정부부채; 국가 발행 채권)가 비교적 낮은 점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국가부도 선포)를 겪었고, 회복하는 상황에서 너무 깊은 후유증을 남겼기에,
국가부채 관리를 신중히 하는 점은 한편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그렇게 국가가 빚을 내지 않는 상황이기에,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 재정은 건강한데, 일반인들의 지갑은 하루가 다르게 마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언론이 뭐라하든 간에, 큰 정부를 지향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 정권이라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짊어져야할 빚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아직도 컨테이너 박스, 하꼬방, 비닐하우스, 동굴에 사는 빈민들이 존재합니다.
내 집 한번 가져보는게 소원인 서민들은 월세방을 전전합니다.
결국 은행 빚으로 하루 하루 버티고, 또 은행 빚으로 집을 사곤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주거안정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3만불 달성했다는 둥....선진국 클럽에 가입했다는 둥.., G7에 초청됐다는 둥....
그딴건 개나 줘버려 !!! 라고 욕하고 싶습니다.
IMF 직전에 OECD 가입 했다고 자랑질하던 YS 정부를 타산지석해야 합니다.
재정 지출 확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부채가 60%가 아니라 100%가 되더라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싼 이자로 국채 발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개인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돈을 빌립니다.
그렇게 가난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담으로 나라 곳간 거덜 난다고 부들부들 잼잼~ 거리던 벌레들은 이해는 할려나..
쥐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