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뭐 집 한 열채 쯤 들고 계신가봐?
1채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는 실거주 기간 단위로 완화하는 게 맞고,
다주택 보유는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게 맞음.
결국 그 돈이 월세 부담으로 가중될 거라고?
글쎄. 그 정도로 월세가 오르면 월세 내기 전에 다 길바닥에 나앉을 듯?
그 월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증가한 공실율로 떠 앉게되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언급이 없음. ㅋㅋㅋ
월세 수요자가 낼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
무슨 월세는 올리면 올리는 대로 세입자가 다 낼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듯.
하지만 세계 대표 도시들과 비교를 해보면 서울의 소득 대비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상태다. 미국 주택정보업체 렌트카페(RentCafe)가 지난 2017년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RIR 비교 조사를 보면 서울의 국제적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로 계산된 서울은 총 30개 도시 중 18위를 차지해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등보다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의 멕시코시티가 RIR 60%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미국 뉴욕 맨해튼(59%)이었다. 이어 △4위 미국 로스앤젤레스(47%) △5위 프랑스 파리(46%) △6위 싱가포르(44%) △7위 샌프란시스코(41%) △9위 영국 런던(40%) 등이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홍콩(32%)은 15위 일본 도쿄(31%)는 17위였다.
모든 문제는 서울이 비정상적인 도시라서 그런거 지방의 피를빨아서 서울에다가 다때려박으니 말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서 이도 저도 안됨. 부동산을 해결하고싶으면 일단 서울을 힘을빼고 시작해야됨 계속해서 지금 서울에 주택을 계속 짓고있는데 서울에 주택이 없어서 짓는게 아님 너무 비싸서 집을 짓고있는거임 공급 물량을 늘리면 집값이 내려갈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그렇지않음 부동산거래시 세금이 높은편이라 거래가 쉽게 일어나지않음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따지기엔 속도가 너무 느림 그사이에 이미 재개발 혹은 인프라로인한 투자때문에 부동산이 급등하는경우가 허다함 그러니 암만 주택공급을 해봐야 다른 주택가격이 너무 천천히 떨어지거나 오히려 다시 부동산이 올라버리니 사실상 효율이 없음. 그래서 매매세를 내린다? 그걸 정부가 할거같음? 이미 투기판으로 벌어들인돈 세금으로 받아야되는데 세를 내릴리가 없음 이도저도 방법이 없음 유일하게 타개할방법이 다주택자나 땅부자같은 고가치 부동산보유자들 세금 쎄게 먹이고 지방에 집중투자하는게 정답임 그러면 알아서 서울에 힘이 빠지니 공급과 수요의 법칙도 적용되서 부동산이 잡힐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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