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AI가 도입된다면 정경심씨는 더 높은 형량을 받았을겁니다. 재판관이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량을 감경해줄수 있는것이죠. 재판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초범인지, 재범의 우려가 없는지, 피해구제는 제대로 했는지 등을 감경사유로 보고 최대한 형량을 줄여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AI라면 이런 정성적인 감경사유를 판단하지 못하므로 법에 의거한 형량을 일률적으로 선고하겠죠.
정경심씨의 경우는 반성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법적폐를 외침으로서, 재판관으로 하여금 원리원칙대로 형량을 선고하게 만든 케이스입니다. 정말 최악의 재판 태도이구요. 어느 변호사도 피고인이 이런식의 행동을 하도록 권유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경심씨의 형량이 과한것은 사법적폐가 원인이 아니라, 그 태도로 인하여 형량을 감경받지 못해 생긴일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플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