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호...이재명 벌금 300만원이 떴군요

1심때랑 기소내용과 구형이 바뀌지 않아서 무죄뜰줄 알았는데 벌금이 떠버렸군요.

법원 판결이 저렇게 나와버렸다면 어쩔 수 없죠. 지사직에서 내려와야지.

그럼 지사직은 언제 보궐을 하게 되려나요? 공백기간이 좀 길거 같은데.

[一目瞭然]

아마 보궐은 내년 총선이랑 같이 할 거라 봅니다.

[kofluvs]

3심 무조껀 갈거같은데

[쌈에고기는 한점씩만]

가긴 하겠지만 아마 3심도 올해안에 끝나겠죠. 그럼 내년 총선때 보궐하겠네요.

[혁씨]

1심 때랑 변동 사항 없다고 어제도 기사 나왔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벌금 300만원. 법이 판사따라 왔다갔다 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단순히 이재명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용과 증거는 같은데 법 자체의 잣대가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게 그동안 알던 상식과는 전혀 다르네요. 재판도 판사 누구 만나는가의 따라서 가챠처럼 돌아간다는 건데 참 ㅎㅎ

[쌈에고기는 한점씩만]

그래서 저는 AI판사도입이 필요하다고 봐요. 판사 맘대로 들쑥날쑥하니 이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