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22일 11시경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결정하였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도 함께 있었던것같습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광범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으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Han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