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 시사 글을 보다가 그저 반대를 위한 글이 보여서, 현재 부동산에 대해 쉽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완전 배제하고 포인트만 적었으니 보시면 현재 부동산의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쉽게 알 수 있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존의 부동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고 싶어짐
2. 집이나 전세가의 대략 70%를 은행에서 대출
3. 즉 집값, 전세가의 약 30%만 내가 준비 한뒤, 나머지는 70% 대출로 마련한 뒤 이사
4. 집에서 살면서 대출 이자를 매달 갚아 나감
5. 해당 집에서 이사를 나갈 때, 집을 처분하고 은행에 대출을 상환 (대출 갚기)
6. 처분 시점에 부동산이 올랐다면, 차익은 내가 그대로 가지고 다음 이사가는 집에 그대로 쓰게 됩니다.
: 현재 부동산에서 제기되는 대출 관련 큰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총량 규제 : 나라에서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갔다하여 대출하는 양 자체를 줄였습니다
2. 소득 비례 대출 : 말그대로 나의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이 정해집니다.
보시면 아주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부동산의 폭등입니다.
현재 결과론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한 상태에서 (왜 올랐는지는 여기서 생략할게요)
대출의 총량이 줄고, 모두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전과 같은 스케일의 대출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파생하는 문제점들은
1. 기존 전세 세입자들은 생활권에서 쫓겨나게 됨 (전세가도 함께 폭등했고 그 돈을 마련할 수단이 막혔기 때문)
2.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수도권의 넘사벽 가격에 진입할 수 없음
3. 전국이 함께 폭등했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현재 싼 것이 아님
4. 현재 부동산의 거품이 꺼질때, 반드시 지방과 위성도시 (수도권이나 큰 도시 주변의 도시들)가 가장 먼저 폭락
즉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막힌 상황과
어떻게 수도권 밖에 구했다치더라도 집 값이 폭락했을 때 자산이 절대로 보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살짝 겉핥기만 했는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집값은 분명히 안정화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주위의 누군가가 반드시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어서 공급을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현재 대출 총량을 제한하고 대출 %를 조정했는데도 부채가 아이러니하게도 줄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집 값 자체가 너무 올라버려서 %를 몇십프로 낮춰도 전혀 방어가 안되고 있어서 그렇다는 예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