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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현재 부동산 정책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쉽게 설명 해드릴게요. (36) 2021/11/03 PM 03:09

루리웹 시사 글을 보다가 그저 반대를 위한 글이 보여서, 현재 부동산에 대해 쉽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완전 배제하고 포인트만 적었으니 보시면 현재 부동산의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쉽게 알 수 있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존의 부동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고 싶어짐

2. 집이나 전세가의 대략 70%를 은행에서 대출

3. 즉 집값, 전세가의 약 30%만 내가 준비 한뒤, 나머지는 70% 대출로 마련한 뒤 이사

4. 집에서 살면서 대출 이자를 매달 갚아 나감

5. 해당 집에서 이사를 나갈 때, 집을 처분하고 은행에 대출을 상환 (대출 갚기) 

6. 처분 시점에 부동산이 올랐다면, 차익은 내가 그대로 가지고 다음 이사가는 집에 그대로 쓰게 됩니다.


: 현재 부동산에서 제기되는 대출 관련 큰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총량 규제 : 나라에서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갔다하여 대출하는 양 자체를 줄였습니다

2. 소득 비례 대출 : 말그대로 나의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이 정해집니다. 


보시면 아주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부동산의 폭등입니다.


현재 결과론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한 상태에서 (왜 올랐는지는 여기서 생략할게요)

대출의 총량이 줄고, 모두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전과 같은 스케일의 대출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파생하는 문제점들은

1. 기존 전세 세입자들은 생활권에서 쫓겨나게 됨 (전세가도 함께 폭등했고 그 돈을 마련할 수단이 막혔기 때문)

2.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수도권의 넘사벽 가격에 진입할 수 없음

3. 전국이 함께 폭등했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현재 싼 것이 아님

4. 현재 부동산의 거품이 꺼질때, 반드시 지방과 위성도시 (수도권이나 큰 도시 주변의 도시들)가 가장 먼저 폭락


즉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막힌 상황

어떻게 수도권 밖에 구했다치더라도 집 값이 폭락했을 때 자산이 절대로 보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살짝 겉핥기만 했는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집값은 분명히 안정화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주위의 누군가가 반드시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어서 공급을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신고

 

Luther Vandross    친구신청

주로 가계 대출이라는 말을 쓰는데, 줄이는 이유는 대략 가계 빛이 과하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출 총량을 제한하고 대출 %를 조정했는데도 부채가 아이러니하게도 줄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집 값 자체가 너무 올라버려서 %를 몇십프로 낮춰도 전혀 방어가 안되고 있어서 그렇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와야근이다    친구신청

제가 아는선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 준비하니까(미국이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 올려야함) 미리 대비하는거 아님??

이지은남편    친구신청

실매매금액과 kb시세의 차이도 심해서
이제 70% 대출은 사실상 없어진거나 마찮가지더라고요
실매매금액(호가) 4억 kb시세 3.5억 3.5억*70% 실대출가능한도 61% ㅠㅠ

Luther Vandross    친구신청

네 그 시절은 갔습니다 ㅋㅋ ㅠ 아마 다시 오지 않을거라는것에도 공감합니다!
지금 대출도 실수요자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부동산을 오르게 만든 이유들을 해소하는게 먼저일거 같네요!

kimpol3    친구신청

쉽게 잘 풀어주신듯.
이래놔도 눈감고 귀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있겠지만,
진짜 최악의 사태라는건 분명함.
특히나 전월세 살아야하는 서민들이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쫒겨나게 생긴 상황이고, 생활여력이 없는 분들은 생존까지도
위협받을수 있는건데, 이런 상황에 대책조차 없음.
대출마저 집값이나 투기로 쓸 대출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필요한 대출까지도 전부 하나로 묶어서
규제를 때리고, 연말에 가까울수록 대출 자체를 안해주겠다는
몰지각한 짓거리로 서민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건데,
대체 부동산으로 얼마나들 이득을 취했길레,
이런 상황을 실드치고 있는건지 참 궁금함.

kimpol3    친구신청

게다가 또 하나 더 안좋은 소식을 전하자면,
이런상황에야말로 빛을 발하는게 정부주도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지을 자리를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분양으로 돌리고 있음. 즉 서민들에게 생존을위해 공급해야할
필수재를, 또다시 아파트 팔아먹는데 쓰고 있다는 뜻임.
이미 여러곳에서 임대주택 자리가 분양으로 전환되고있음.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들을
위해 정해놓은 자리들, 즉 학교, 도서관, 복지회관, 체육관, 기타등등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용도의 공공 인프라용 토지들 마저,
아파트 짓는데 쓰고 있음. 괜히 아파트에 미쳤다고 하는게 아님.
이러면 결국 서울에 자기들 단독주택사는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
제외하고는, 서민들은 공공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
원래대로면 집 근처에 통학할 수 있었을 학교를, 버스타고 지하철타고
통학해야 하고, 공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을 도서관은 사라져 버렸으며,
복지나 운동,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공공 시설도 마찬가지로
박탈 당한것.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참 궁금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서민 친화적인 방향이라고 부를수 있을까?
아무리봐도 서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육으로밖에 안보고
있다는 생각만 듬.

피자집 사장놈    친구신청


밑에 글은 정말 생각 못했는데
덕분에 배웠습니다.

역시 남 말을 많이 들어 봐야 좋은거 같습니다.

제로유기    친구신청

저도 이번 정부를 지지하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실드치고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올라도 너무 올랐죠.
물론 투기 세력을 잡아야한다는건 동의합니다. 애당초 그들이 부동산 값을 폭등시킨 주범이니까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필요하긴 한데...
실거주자와 투기세력을 어떻게든 분리해서 정책을 적용했어야 하는건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걸 일괄로 묶어버리니 참...정말 집이 '살기위해 필요해서' 사야하는 사람들 조차 사지 못하게 되어버렸죠.
암담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같은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정판불티나    친구신청

집을 투자/투기 수단으로 보고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들을 막자고 대출을 줄이고 규제를 걸고 다 좋은데
저 같은 신혼 무주택자는 청약조차 넣기 무섭네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줬으면 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케이다시    친구신청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집마련에 힘쓰지말고 정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들어가서 살라는겁니다

이미 오른 집값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건드릴수가 없으니 그러는거죠.

아무것도모르고 정부에서 광고하는 임대주택이 좋은줄아는데,
거기 계속살려면 2~3년에 한번씩 소득이 적은걸 증명해야됩니다
그리고 아이 다 키우고나면 큰 집이 필요없어진다는 이유로 좁은곳으로 이사가야됨ㅋㅋㅋ
한마디로 자식들이 독립해서나가면 그 임대주택에 살 자격이 상실됨ㅋㅋㅋ

그리고 임대주택들어가서 사는거 좋아할 여자도없지요. 결혼도 물건너갑니다
ㅋㅋㅋ진짜 이재명뽑자는 루리웹 대1깨문들 머리가 텅비어서

쓰레기...    친구신청

임대 주택 종류에 따라 틀려요.
10년임대는 입주때만 소득 맞추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맞춰서 입주 했어요.
입주 후에는 집 소유 여부 하나만 봅니다. 집사면 나가야 되요. 차량도 1억짜리 사도 안나가도 되고 소득이 1억이 넘어도 상관안합니다.

ZioMatrix    친구신청

텅빈건 니구요

calcanamachuli    친구신청

그렇다고 국힘뽑자는 사람들도 문제죠. 과거로 보면 한반도 역사의 암적 존재들의 후손들이고, 그렇게 쌓아올린 권력과 재력을 가진 영악한 민족반역자에 기회주의자모임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래왔고 이득본 주체들이고, 그렇다고 문재인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가질 능력이나 비전은 없는 악만 쓰는 존재들입니다. 정치는 차악을 뽑는거죠. 과연 국힘이 민주보다 차악일까요?

케이다시    친구신청

ZioMatrix 응 넌 그럼 평생 이재명이 주는 임대주택 전전하면서 살아라
절대 내집마련 하지마 알겠지? 하지도못하겠네 니가 좋아하는 민주당이 대출막아서 ㅋㅋㅋ

나가레료마    친구신청

그저 지 의견이랑 다르면 욕부터... 누가 살기 좋아질걸로 예상해서 이재명 뽑재냐.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지.

루리웹-8487018818    친구신청

임대주택 종류마다 다르조
님이 말한 임대 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가구 3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 400인가 이하 여야지 신청 가능한 집이 있고
신혼부부 해택이 크지만 전세 임대의 경우 1가구 3인 가족일 때 월 소득 670만원인가가 커트라인임
이게 종류 지역 공고마다 내용이 다 달라서
님말이 정답은 아님 ;

케이다시    친구신청

그니까 이재명이 임대주택 많이 짓는다니까 내집마련 평생 하지마시고요. 임대주택 전전하면서 사세요 ㅋㅋㅋㅋ
왜? 바라던거 아니었습니까? 임대주택 전전하는거 싫으면 왜 민주당을 뽑지? 집못사게하고앉았는데?
생각을 안하는건지 ㅋㅋㅋㅋ

쓰레기...    친구신청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1. 기존 전세 세입자들은 생활권에서 쫓겨나게 됨 (전세가도 함께 폭등했고 그 돈을 마련할 수단이 막혔기 때문)

2.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수도권의 넘사벽 가격에 진입할 수 없음

이 두개가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쫓겨남 => 집이 남음
수도권의 높은 가격에 진입할 수 없음 => 남는 전세에 들어 올수 없음.

이게 꽤 모순되는 말이라서 말씀하신데로 진행이 100%될수 없습니다.

현재 전세쪽은 빌라쪽을 중심으로 좀 요상하게 흐르는게 맞구요.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흐르는거 같구요.

빌라쪽 악재가 아파트까지 오냐 안오냐에 따라 갈릴거 같아요.

kimpol3    친구신청

딱히 모순되지도 않음.
전세 자체를 없애고 있으니까.
누군가 전세에서 나갔으면 누군가가 들어갈꺼라
생각하나본데, 실상은 그냥 전세가 사라짐.
비싼 월세라도 내고 사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는거.
결국 서민들의 부담만 커진것.
그런 돈을 내며 살다가는 모이는게 없으니 서울 외곽으로,
경기도로 도망가는거고. 그런 집이라도 살겠다는 사람들이
월세로 그 자리를 매꾸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잡듯이 벌어지는 재개발들로 집의 수량 자체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는거. 공급은 적은데 재개발로 밀어버리면 거기살던
사람들은 결국 또 다른 자리를 찾아가야함.
여기다 더해서 집값이 올랐으니 투기자본 또한 늘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투기용 집도 늘어났다는것.
런던에 월세는 비싼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많아서
노숙자들이 몰래 들어가 살더라는 다큐는 본적 있나 모르겠음.
집이 이미 투기수단으로 심각하게 추락한 상황이고,
동네 옆집 아줌마가 갭투자로 오피스텔 3채씩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
어떻게든 돈 마련하려 뛰어다니는 서민들과,
포기하고 월세로 돌리는 서민들이 지탱하고 있는거.

케이다시    친구신청

지들은 땅투기에 집값상승에 다 해쳐먹고
서민들은 대출막고 임대주택에 쳐넣으려는게 웃기지도않아서 ㅋㅋㅋㅋㅋㅋ

쥐뿔이    친구신청

세스코 아저씨!
출동해주세요!

kimpol3    친구신청

세스코: 네. 쥐를 박멸하겠습니다. 꺼지세요.

고 니    친구신청

길게 보면 타 국가 대도시처럼 서울 중심은 다 임대로 돌아가고, 경기 / 수도권 외곽에 자기 집 마련 수순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금리가 오르든 대출이 오르든 간에 수도권 내에 집 한 채 마련하셨다면 꼭 붙드시길..
부동산은 어차피 언젠가는 다 오릅니다.

루리웹-0082985561    친구신청

예측 해봐야 인간이 관여 되는 일은 변수가 항상 존재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대출 받아서 집 사라 할땐 찍소리도 안하더니

현 정부에선 부동산 구매로 과도한 가계부채 발생 할까봐 대출 규제 걸었더니

왜 내 집 마련의 꿈을 국가가 망치느냐고 개소리 시전하는거 오래 안됐습니다.

국가가 가상화폐 규제 한다니까 나라가 해준게 뭐라고 내 인생 막냐던 코인충들

생각 나네요.

이성적인 글 남기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한쪽으로 치우친 인간들은 보고 싶은것만 보니까요.

정치꾼들 입발림에 속아 넘어가는 개돼지들 아니겠습니까?

루리웹-죄수4926번호    친구신청

여기가 개돼지우리...읍읍

kimpol3    친구신청

정치꾼들 입발림에 속아 넘어가신듯

reonhart    친구신청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부동산이 폭등한 상태에서 (왜 올랐는지는 여기서 생략할게요)'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지요 ㅎㅎ
사실 대출 똑같이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집값이 무너져버리면 미국 모기지 사태꼴 날테니까요.
다만, 실수요자를 명확히 판단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집값이 이상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6억짜리 아파트가 10년만에 15~20억이 되어버렸으니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지요.
수도권 집값이 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부자가 된 것인가...에도 좀 회의가 들고요.

외국에 중국인이 개입해서 부동산 개판난것 처럼, 우리나라도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돈을 쏟으면서 폭등이 일어나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을 무언가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글 쓴 분의 내용은 지금의 집 값이 정상임을 가정하고 쓴 거 같아서...
물론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 집값이 그리 비싸고, 우리나라 경제력도 일본만큼 올라왔기 떄문에 집값 비싸지는게 맞는 거지요.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터진건데...

참 답답하네요. 일반 직장인으로는 수도권에서 집을 살 엄두를 낼 수 없으니...
이러니 결혼도 못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느나 봅니다.

홀림목    친구신청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ltv40에 dti dsr까지 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오고싶어도 못옵니다

hogoorang    친구신청

현재 상황으로 보면 당분간은 부동산 구매을 미루는것도 나을듯 합니다. 그동안 너무 오른것도 있고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이 다 금리인상중이라 이전처럼 급등은 크게 어렵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장기/고정 금리라 금리 크게 올려도 데미지가 없기 떄문에 다른 나라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다 올려놔야 나중에 미국이 금리 오를떄 버틸수 있죠.
예전에 일본이 선제적으로 안올리고 저금리로 버블 일으켜 부동산 폭락 했듯이..한국도 폭락 방지로 금리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같은 폭락은 없을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어느정도 조정은 될듯합니다.

For.Man    친구신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내용이네요
역대 정부가 다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소속감 위안을 가지면 안됩니다.

루리웹-8487018818    친구신청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 했다고 하지만 아직 LH에서 분양 하는 아파트는 그래도 주변 시세 대비 2억정도 저렴하게 분양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대출 한도가 낮아져서 집구하기가 쉬운건 아니긴 하지만
여러가지 정보 좀 뒤지면 다 탈출구는 있더라고요
참고로 얼마전 서울 강서구에서 분양 나왔던 신혼부부 특공 공공분양은 주변 시세보다 4억정도 저렴하게 나왔었습니다.
물론 신혼부부 특공 전용 공공 분양인데 분양가 8억인게 너무 웃겨서 실소가 나오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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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문제점은 사실 이번 정부에 문제는 아니지만
주변 시세대비 낮은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제가 임대 아파트 알아볼때 기준)
소득비례 보증금이 말도 안됩니다 예를 들면 최저 소득 얼마이하인데 상식적으로 그 소득으로 어떻게 입주 되는지 이해 할수 없는 보증금이 나옵니다 물론 최저 보증금 맞추면 어거지로 들어가겠지만 그정도 월세 낼꺼면 주변에 아무곳 들어가서 살아도 될 기준의 월세가 나와 버리죠 어쨋든 부동산 문제 이전에 주거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죠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돈 많은 사람이야 어떻게든 살아지지만 세살이 하는 사람은
돈에 맞춰 이사 다녀야 하는거 자체가 문제니까요

루리웹-8487018818    친구신청

대출 받아서 임대 들어가는 거죠 국민 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당 월 임대료 5천원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1년 기준 6%임
보통 국민임대 들어갈 정도의 대출은 연이자 2~2.5% 사이니까 풀 대출 받아서 보증금 내면 4%만큼 이득이예요

MoreTaLK    친구신청

현정부가 시작 될 때 이렇게 했어야 ......

사용자유저    친구신청

잘못 된 방향인걸 알면 바로 바꿔야 하는데 죽어라 그 방향으로 가는거 보니.. 나그네 쥐 꼴을 보는거 같아 짜증납니다.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는데, 실수해도 그대로 진행 하면 그냥 x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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