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마이피에서는 게임 얘기만 하려 했으나
이 부분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일단 글을 남겨보기로 했다.
위 움짤은 오늘 아침 조두순의 집 근처에서 난 사고라고 하는데
이 때 과실 책정은 어떻게 될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5:5로 알고 있더라.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 사고 차량 둘 다 브레이크 따윈 버렸으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만
의외로 교차로 사고는 5:5가 안 나온다.
도로교통법 제 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항목을 보면
1.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
2. 도로폭이 넓은 쪽이 우선
3. 우측 도로에서 오는 쪽이 우선
4. 좌회전은 우선순위가 제일 낮음
으로 규정하고 있다.
움짤의 경우 둘 다 직진인 것 같으니 4항은 필요 없고
진입 시점도 거의 동일하니 1항도 필요 없겠다.
2항 도로폭이 문제인데 움짤에선 이게 좀 애매하네.
만약 모닝 쪽의 도로폭이 더 좁다면 모닝의 과실이 클 것이고
더 넓다면 반대로 모닝의 과실이 적게 잡히겠지.
그런데 둘 다 비슷한 도로라면?
이 경우에 3항이 적용되어 모닝 쪽이 우선순위를 가져간다.
우측도로에서 오는 쪽이 우선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교차로에 들어설 때
내 오른쪽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 일단 양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항목이 있는 이유는 사실 사고 났을 때 과실 책정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항목이 있으면 신호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운전자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차로 들어갈 때 전방, 좌측/우측 다 살피고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하겠지만
저런 항목이 있으면 (전방은 어차피 운전하면서 당연히 볼 테고) 우측만 보고 들어가도 괜찮은 거다.
왼쪽에서 오는 차는 나를 보고 알아서 설 테니까.
뭐 사람 사는 일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아가면 애초에 교통사고가 안 날 테지만.
나도 사고 나기 전에는 저런 사고가 5:5 잡히는 줄 알았지.
보험사가 6:4로 잡아주길래 엄청 흥분해서 덤볐는데
경찰에서도 그게 맞다고 해서 그냥 참고 집에 온 적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