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차별 금지법이 도입 된다면???

갑자기 졸다가 떠오른 생각인데...

만약에 울나라에서 차별 금지법이 통과 된다면

대통령 각하께서 내걸은 여성 장관 30%와 같은 역차별적 공약은 어떻게 될까?란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것임

그거 말고도 병역 관련도 그렇고...

ㅎ~ 여러가지가 갑자기 걸려들어가는게 많을 것이고 울나라 법 특성상 신법 우선이라 대놓고 무시도 못할 것 같은데

졸다가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라서 오히려 황당하네요

[CCl4Ne]

긍정적 차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는 방법 이죠..
그리고 법안 문구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했지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하는것이 아니니 얼마든지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 문제로 보면 여성의 실질적 권익을 남성에 준하게 올리기 위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