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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사회문제는 처벌 강화로 하면 안되나요? (6) 2013/07/25 AM 11:25
제가 공대생이라서 인문쪽은 잘 몰라서 그냥 끄적여 봄


요즘 사회문제인 각종 범죄들 보면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처벌이 너무 약해서 인거 같다고 생각함

비유가 맞는지 모르겟지만

흡연규제할때 심심치 않게 나오는게 담배값 인상안,그에비해 범죄에 대한 죄값이 너무 저렴함

저도 담배피고 그러지만 담배값이 어느수준 이상이면 안필꺼같음

근데 소득수준 상관없이 담배값이 얼마라고 하더라고 필 사람들은 핌

똑같이

범죄도 처벌을 강화하면 아무래도 범죄 저지를 생각이 줄어들거 같음

그리고 사형할만한 범죄도 저지를 사람들은 범죄가 어떻게 되든 저지를 거고

어차피 범죄를 저지른다고 치면 처벌을 강화해서 사회에 격리 시켜두는 기간이 길게되면

그동안 사회는 재범이 일어날 시간이 적어서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해질꺼 같음




참 요즘 뉴스보기가 너무 힘드네요....

쓰고 보니까 저렇게 됫음 좋겟다...보다 누명씌워 당하는 사람이 잇지 않을까 걱정부터 생각이 드는 세상임

p.s. 쓰고 보니 야동규제는 ㅆㅂ임... 아 야동보고싶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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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ines    친구신청

복잡한 문제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지만 알고도 저지르는게 사람.

학창시절에 '공부 안하면 어른 되서 좆된다'라는 말을 귀에 박히도록 들었지만 공부 안하죠.
부모가 매를 안들어서 그럴까요?
숙제 안하면 매가 50대 라고 하면 '어익후 무서워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안맞을 정도로 숙제하고 공부 안함.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안해야 한다'로 유도해야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는 난제죠...

'어떻게 하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비슷함.

고려무사    친구신청

저울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균형이 어긋나서 기우는 현상이 보이죠 미묘한겁니다.

凸[○ω○]凸    친구신청

근데 성범죄 사기 같은 처벌이 너무 약한건 사실
고위관료나 재벌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에 한해서
고의적으로 처벌강화를 하지않고 엉뚱한 쪽에서 나대는데 눈에보임
지금나라 꼬라지 생각이상으로 심각하죠
천천히 바뀔거라던지 낙관적인 소리나 할때가 아니죠

아스카♥    친구신청

법은 최소한도의 지켜야 할 도덕 이라고 배웠는데

는 개뿔...ㅜㅜ

와우훼인    친구신청

hapines// 처벌을 한다랑 안하게 유도한다는 닭,달걀처럼 난제인거 같음.

凸[○ω○]凸//그쵸 솔직히 사기도 성범죄도 참... 유전무죄는 언제쯤 없어질런지 모르겟음

gunpowder06    친구신청

죄수번호 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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