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분리 자회사를 만든다는건데요. 지분을 공기관과 코레일이 나눠 가지고 민자 유치를 한다고 했으니
지분은 51%까지 공기관과 코레일에서 확보를 할겁니다.
그후에 수서 노선이 적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자를 하겠죠. 적자를 보면 안되니까.
증자를 계속 합니다. 매년 매년 그걸 전부 국민이 살까요?
외국 투자자본이 먹어 들어갈껍니다. 왜나구요? 적어도 절대 망해서 없어 지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공공 설비투자를 위해서 존재할수 밖에 없는 회사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연속 적자가 나면 상장 폐지 되야 하는데 그걸 막는데 투입될 공공자본이 확보된 회사. 안전 빵이니까요.
49%를 외국 투자자본이 먹었다 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 배당을 해야 합니다.
주주 배당을 안하면 외국 투자자본은 팔자를 할꺼고 그러면 주식값이 폭락하기 때문에 자산커버를 위해서라도 주주 배당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적자는 공공기관에서 메꾸게 되고 이익금으로 주주 배당금 잔치를 하게 된다는 민영화의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49%가 경영권에 영향은 미칠수 없어도 적자를 혈세로 매꾸게 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