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군방의무 성 확대 청원은 참말이지 쓸데 없는 일였단 생각이 듬.
일단 이익의 측면에서 "그걸 왜 남성의 이름으로 대표해서 추진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듬.
우선 인구절벽이 와서 병력충원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국방부/병무청의 주도로 개정이 되야 하는 부분.
인구 절벽의 시작이 2020년 부터라는 통계를 본기억이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고작 3년 앞인데도 그에 대한 준비를 정부/군부가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역시 큰 문제.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과 맞물릴 개헌 안에 여성의 국방의 의무 실시의 포함 여부는 정치권이나 군부쪽의 요구로 시작되는것이 좋다고 봄.
두번째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새롭게 지게 되는것은 어떤식으로 보건간에 여성 전체 집단의 불만을 야기 할수 밖에 없음.
안그래도 남녀의 갈등이 심화 고조 되고 있는 판국에 이를 왜 남성의 이름으로 대표해서 추진해야 하는가 라는 측면이 있음.
먼저 말한 바와 같이 정부의 요구 군부의 요구로 실시하게 되면 비난의 화살이 그쪽으로 돌아갈텐데 이를 왜 나/우리(남자)가 감수해야 하느냐 는거임.
물론 고리타분한 아저씨 적인 마인드가 남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마땅히 남자가 지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만,
수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지점이 오고 있음.
최근 군대 관련 군사고/군부조리를 살펴 보면 군대에 가면 안될만한 친구들을 자꾸 보내서 문제가 생긴다고 분석하기도 하는데 동감이 가는 바.
현역 가용 병사가 부족해지니 겉으로 괜찬으면 일단 현역 판정 내려버리는 성향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봄.
이런 문제들을 사회 쟁점으로 떠오르게 하고 군부/병무청/군관련국회의원 들에게 정치 압력을 행사해야지 쓸데 없이 직접적으로 저 청원을 넣는건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봄.
세줄요약
1. 청원은 모지리 전략
2. 뒤에서 조종해서 비난은 안받고 요구는 반영되도록 해야지 왜 나데..
3. 지금부터라도 군대를 압박하자.
매년 10시간, 7~8년 정도로 안보교육은 받아야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