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는 없을꺼임
이미 욕처먹고 올려 놓은 세금을 아예 내려준다? 전체적인 세수의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함
부동산 관련해서 감세는 있기 어렵고 끽해야 대출 풀어주는거 정도 일텐데
그걸로 성군 소리 들으면서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다시 늘어는 나겠지만
결국 가계부채 폭탄에 대한 방비는 또 누군가에게 떠넘겨 줄것….
빙긍빙글 돌아간다 룰렛은 돌아간다 나만 아니면 되는건데 뭐
댓글 보고. 추가 합니다
양도세 같은 비정기 세금 말고 종부세 같은 고정 새금 감세는 거의 힘들껍니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고정세금을 줄이려면 부족한 세수를 메꿀 전체적 세수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조세저항이 다른데라고 없는것이 아니라서 쉽지 않죠
다른 분들이 지적해주신것처럼 간접세 올리고 조정은 가능하긴 한데 쉽고 빠르진 않을껍니다
박근혜 집권 초기에 간접 세 증세 했다가 욕 오지게 먹었고 당시에도 간접세와 직접세 관련 토론이 어마어마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원하는 만큼 빠르고 직접 적인 감세는 없습니다
嘆きの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