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확실히 문제가 되지만 개인의 경우는 몬스터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경우 IMG 구입을 하지않고 전웹디가 편집하여 3개월정도 웹에 공개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한 수익을 핑계로 500만원정도의 벌금을 냈던걸로 기억합니다.
루리웹의 마이피처럼 포탈사이트에 검색되지 않은 개인 회원들만의 공간이라면
원작자, 사용자가 악의를 품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 혹은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로 인해 얻어가는 수익도 없고 악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훈방조치됩니다.
하지만 스르륵같은 경우는 출처를 적으시더라도 얘기가 달라지겠죠.
얘기를 하자면 깁니다.
skun// 왠 확대 해석이신지요? 조금 어이없네요.
그냥 심심하셔서 "싸우자" 라고 다신 댓글이면 앞으로 무시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문젠가요?
skun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죄가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죄가 있다는 것인것 같으신데..
집앞에 내놓은 물건을 견제로 쓰셨으니 저도 이것을 예제로 들어보지요.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집앞에 물건을 내다 놓았고,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B는 집앞에 물건이 있길래 버린 물건인줄 알고 그래서 가져갔다.
A는 내다놓은 물건이 쓰레기인지 쓰는 물건인지 확실히 하지 않았고
B가 고의적으로 가져간 것도 아닌데 A는 B가 훔친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면 A가 B를 범죄자로 신고하는 것이고 B는 범죄자가 되는 것인가요?
오히려 B가 A를 상대로 명예훼손 역고발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것들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쪽이 예시한것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지만 보통의 경우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이고,
처음은 훈방조치가 되겠지만, 두번째부터는 다르겠죠..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보통 처음 훈방조치 이후로는 또 그러지는 않을 것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