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포털인진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터지긴 한 것 같습니다.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당연히 언론에 업급도 없긴 하지만...
저는 개인정보 관리하기 시작한지 이제 6년? 7년? 정도...
'개인정보 마케팅 동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광고 문자나 전화가 여태껏 거의 오지 않았지만...
요근래 몇달 동안 광고 문자나 광고 전화가 오고 있네요.
광고 전화의 경우 걸려올때마다 "(제 번호를)어떻게 알고 연락했냐'고 물어보면
항상 랜덤/무작위로 번호를 선정해서 전화 드렸다고 대답을 하는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규정이 개정되어
'전화권유 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에만 수신동의 예외조건으로 인정하고,
무작위로 광고 전화시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제5항 제2호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몇년 동안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은 저에게 걸려오는 광고 전화는 불법적인 루트로 입수하는 길 외엔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들 마케팅 동의 같은 걸 쉽게 하시다보니 저에게 '마케팅 동의를 하셨다'며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역시 불법적인 루트로 입수했다고 봐야하겠죠.
어디가 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유출하는 새끼들이나 개인정보 불법으로 사는 새끼들이나 벌금을 좀더 강력하게 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건당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지인 3명도 돈빌려달라는거 자기 아니라고
돌아가면서 전화왔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그런거 보면
어디가 털린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