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전파법 58조의 2 제 10항(이하 전파법)]
'제10항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전파장비는 간단하게 스마트폰부터 통신기능이 있는 3DS, PS VITA등도 포함됩니다.
물론 3DS, PS VITA등은 국내에 이미 판매인가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새로 나올 NEW 3DS의 경우는 인가를 받지 않았으니 불법이 되는 식입니다.
물론구매대행이나 수입대행 등에 한해서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않고, 자신이 직접 해외로부터의 구매-결제-배송의 단계를 하는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요?
당장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모 업체에서 진행한 샤오미 특가전 등의 판매행사가 전부 불법이 되버리는 판에...
해외직구를 막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이니, 방법상에 불편함을 부여하겠다는 것 같네요.
(전파쪽 커뮤니티 쪽에서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건 되지만 그걸 다시 중고로 판매할 경우는 법적해석이 모호해진다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이건 제가 딱히 설명할 필요없이 한동안 루리웹분들께 한동안 화제가 됐었죠.
좋게 말해서 투명화되고 공시화시켜, 보조금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한다는 거지만
실질적으론 발품뛰어서 보조금 많이 받아서 싸게 사는 분들을 없애
다같이 돈 많이 내고 사니까 '이젠 비싸게 사는 사람은 없어졌지?'
라는 눈가림막 정책입니다
보조금 금지법이 아닌 보조금 투명화법이라고 말하지만
보조금 최대 액수는 정해져있는 아이러니
사실 스마트폰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는데, 이걸 기회로 정말 여러가지 알게 됐네요.
[재건축 규제완화]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완화
재건축 주민동의비율 85% → 75%로 완화
우선 재건축에는 도급제 방식과 지분제 방식이 있는데
드라마등에서 나오기도하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건설방식이 지분제
건설사가 주민에게 땅을 사서 거기다 재건축을 하는 형태
그리고 문제가 되는 도급제가 시공사는 그냥 시공만 하는 아르바이트같은 개념이고
재건축의 이익도 위험부담도 주민이 떠맡는 형태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사업성이 없는 장소에도 사업만 진행하면 시공사야 지어준 비용만 받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점 떄문이죠.
실제로 건설하던 시공사가 도산해서 짓지못하게 될 경우,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의 책임은 조합(주민)에게 있으니 짓던 비용을 도로 내놓아라~해서 주민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시공사와 한 통속인 조합이 주민 몰래 사업계획 축소를 은폐하고 나중에 들통나게 되서 조합이 해산되자, 위와 마찬가지로 이제껏 들어간 비용을 도로 내놓아라~ 주민재산 가압류 신청하는 사례가 있죠. (현재진행형)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식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든말든 땡겨먹고 빠질려는 시공사&조합이 늘어났고
주민들을 속이고 동의서를 받고 일단 사업만 시작하고 보자는(동의비율의 문턱조차 낮아졌으니) 경우도 당연히 늘어났구요.
이 외에도 뭐 여럿 있긴 한데, 이것만해도 짧은 지식으로 적기엔 글이 부족하네요;
원래 단통법 관해서 글 좀 쓸려다가 어느새 글이 진화해버렸군요;
새턴인
법을 바꿔서 사기치기 좋게 만드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