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마이피 친등하신분이나 몇번 오신분은 제가 왜 재판 받은지는 아실거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일단
처음으로 재판장을 다녀온 느낌을 좀 적어보려구요.
일단 재판장 분위기는 매우 엄숙하고 조용합니다.
시간이 되면 다들 들어와도 된다고 안내를 해주는데 그때 우르르 들어가더군요,
웬할아버지가 저랑같이 앉아있다가 재판 언제하냐고 물어보시길래 따로 안내할거라고 알려줬더니
곧 입장시켜주더군요.
늦게 여자 한분이 오셔서 할아버지 옆에 앉으시고 이것저것 자료 막 들고오시길래 피고신분인줄 알았더니
변호인이셨습니다. 아마 국선 변호인으로 판단되더군요.
전 첨에 변호인인줄 모르고 자꾸 조용한 분위기에 할아버지가 여자분한테 자꾸 말걸길래 모자 벗으시고 정숙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알고보니 변호인이더라구요 ㅋㅋㅋㅋ
암튼 재판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여자분이셨습니다.
사건이 사건인지라 순간 긴장되더군요.
암튼 재판이 시작됩니다.
처음 법정에 서신 피고인은 여자분이셨는데 사기 관련으로 들어오신분이더군요. 뭔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미 유사 전과가 있으신분이고 징역형 받으셨던분인데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이시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신청하신듯 해 보였습니다.
벌금이 300이었고 검사석에서 공소에 관한 정황을 먼저 낭독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주고받고나서 피고의 선처를 부탁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300>150으로 감면해주었습니다.
이미 진행중인 사건이 하나 더 있는듯해보였는데 그걸 감안해서 벌금을 감면해준거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분께서는 유명 명품 브랜드 제품의 가짜 상품을 판매하다 고소를 당하신분이었는데
이분은 아주 소규모로 판매를 진행하신듯 하더군요. 귀걸이 반쪽 막 이런식으로 파시다 걸리신듯합니다.
150에 판매상품 몰수를 검사가 구형하였고,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과 반성의 태도를 보아
판결은 70으로 감경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분이 계셨는데 정신지체 장애 4급이신분이 피고측에 서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나이가 많으신분이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젊은사람이랑 부딧혀서 팔에 전치 2주던가... 염좌로 인해
합의를 요구받았는데 합의금이 100만원이더군요. ㄷㄷㄷ
그냥 넘어지다 지나가던 사람이랑 부딛친듯 한데 제가봐도 다소 합의금이 높았습니다.
딱한사정이었습니다. 정말...재판장님이 딱한 사정을 감안하셨는지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드릴테니 상세하게
상의해보시라고 하고 다음 기일을 잡아주시더군요.
그리고 한분 딱하신분 더 계셨는데, 이륜차를 생계때문에 개조를 좀 하신듯 한데 무허가로 개조를 하신듯 하더군요.
하루벌어 하루 사시는 분이시라는데 벌금이 50 구형되어서 감면을 요청하셨으나,
최저 벌금으로 선고되어서 더이상 감경의 여지가 어렵다 하시더군요. 공소 사실을 인정하신 이상,
이 이하로는 감면해 드리고싶어도 할수 없다. 이것이 최하로 나온 금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 취하 서면 작성하시고 나가셨습니다. ㅠㅠ
역시 법은 엄격하더군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오신 여자분 한명 계셨고 그분도 혐위를 부인하셔서 (허위사실유포->사실적시 유포)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다음기일을 잡는식으로 계속 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뭐 공판이니까요.
그리고 이분 저분 재판받다가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간단한 신상파악을 한후 검사석에서 공소내용을 낭독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ㅇㅇ씨는 웹사이트 루리웹?...아니 로리웹에 민간잠수사 ㅇㅇ씨 관련 뉴스 덧글에 수차례 모욕적인 덧글을 달아
심한 모욕감을 유발하여 원고측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로리웹 ..................... (역시 루리웹의 근원은 로리웹이었던거임!)
아무튼 전 뭐 그냥 일단 못봐준다 재판이 취소된다 이런말 나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나올생각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금이 이정도면 모욕 수위에 비하면 적절하게 나온것 같다 하시더군요. (구약식 70)
반성문은 읽어보신듯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언급하시는데 반성문에 적으신 사정은 다 열람했지만 그래도
일단 수차례 객관적이지 못한 욕을 게시하셨기때문에 벌금을 감경하긴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전 그냥
네. 일체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선 반성하고있고 원고측분께 정말 죄송하다 생각하고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모두 건강이 좋지않고 저또한 사정이 좋지않은점과 루리웹에 단원고 희생자 학생이 한분 계셔서
그분을 추모하던 분위기때문에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욕을한점을 조그이나마 참작이 될수있는지 재판을
받고싶어서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어떤판결이 나오든 전부 인정하겠다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감경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 본후 20일에 판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판결기일을 잡아주시더군요.
그냥 재판 취소 신청 하라고 하시는 분위기로 가다 판결 따로 내려준다고 하시길래 그냥 그것만으로도 정말 고맙더군요.
뭐 이제 무슨 판결이 나오든 재판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다는 목적은 달성했기때문에
모든걸 인정하고 앞으로 민사 걸리면 민사도 성실하게 해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일로인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슨이유에서든 정당한 비판이 성립되려면 욕을 해선 안된다는 좋은 값비싼 교훈을 얻은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견표출할때 욕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재판에서 다짐하고 나왔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 없어야겠네용.
덧글에 괜히 모씨 언급하시다 모니터링 당하실수도 있으니 욕덧글은 발견하는대로 삭제합니다.
일단 정식재판이라는 진귀한 경험을 해봐서 어느정도 재판장 분위기를 말하고 싶어서 좀 끄적여봤습니다.
그냥일단 반성해야됩니다. 이런일은...
나타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