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8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일일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면 수출 금지' 같은 게 아니고,
한국은 군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니까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일일이 검사해서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죠.
일본에만 있는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면 몰라도,
그동안 가격 우위, 품질 우위로 일본산을 수입하던 것들이라
일본의 소위 '전략물자'들은 결국 다른 나라 대체제로 전환될 겁니다.
중국 사드 보복처럼 한국 기업에 직접 행패를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자기들 기업이 수출 장사 못하게 자해를 하겠다는 조치입니다.
결국 일본 아베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라고 뭔거 거창한 업적처럼 터트려 놓고,
실제론 얼마 못가서 기존의 수출 품목들에 대해 별다른 규제 강화도 없이
예전처럼 수출 허가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수입하는 입장에선 더 이상 일본 신뢰 못하고 수입처 다변화로 가는 게 옳겠지만요.
오라님
우리가 쓸 첫번째 카드가 8월 24일 지소미아 연장 만기랑 수출심사랑 묘하게 스케쥴이 어긋나있음
이건 일부로 그렇게 진행한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