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시험 점수만 보고 감투 쓴 놈들이
국민투표로 뽑힌 선출직의 권한을 뛰어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삼권분립에서 권력의 견제는 왕조시대에 전제왕권에나 필요한 개념이고,
정부를 국민이 선출하고 5년의 임기로 제한하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체계에서
무제한의 권력을 누리는 사법부의 독립은 오히려 반민주적 독재의 허용이다.
너무 이상론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실제 선진국 사례로서, 프랑스는 법원이 행정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있는 행정기관이다.
* 만약 사법부를 행정부의 통제 하에 뒀다가 박근혜 정부 같은 게 또다시 나와서 사법부가 개판이 된다면?
그건 박근혜 같은 걸 투표로 뽑아준 국민들의 책임이니, 국민이 마땅히 감수하면 된다.
에페린
행정부가 권위주의를 내려놓으면 의회, 사법부도 그래야하는게 이치에 맞긴한데
문제는 만약 또 권위주의로 회귀를 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나왔을 때 그들의 폭주를 막기 힘들 수 있다는거죠.
그렇다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다시는 권위주의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느냐? 전 그게 아니라고 봄. 지지율 2위 정당 및 제1야당이 누구인지 보면 확신할 수 없음. 이 늪과 같은 상황을 넘어서야 대한민국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텐데 지금 상태로는 매번 수구세력이 발목잡을 수밖에 없음.
그 또한 국민의 선택이니 감수하라고 하기엔 이명박근혜를 거치며 한국사회가 소모한 에너지가 너무 크다는게 걱정이기도 하죠. 당장 그 안에서 살아야하는건 국민들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