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내란 초범(2026.1.16) 뇌물 계약서(2026.1.28) - 형법 교과서의 새 역사

대한민국 형법 교과서를 새로 쓴 주옥같은 명판결들.

'내란 초범'

- 서울중앙지법 백대현 부장판사 (2026.1.16)

'뇌물 계약서'

-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부장판사 (2026.1.28)

[parkbob]

판사를 재판할수있는 판사를 뽑자

[Go!윤하]

유시민이 한말이 맞아요
사법부의 기조나 일관된 생각이 있는게 아니라
개별 판사들이 각자 꼴리는대로 산다고 그말이 정답임
솔직히 Ai 가 백배천배 판결잘할듯

[푸른바다]

AI 판사의 필요성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기득권인 판사를 AI판사로 대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현실적 장벽이 문제네요

[아레아레]

뇌물인데.. 계약서는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