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ㅗㅗ] [정치] 작은정부 운운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안되는 이유

작은정부 하겠답시고 지출 줄이고 국가채무 줄이겠다 어쩐다 하는데

이럴 때 가장 쉽게 지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전 관련 인력/인프라를 감축하는 겁니다

성과가 가장 쉽고 확실하게 나다 보니 

작은정부 하겠다는 정권 치고 이렇게 안하는 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우정권 들어설때마다 참사가 반복되는 것이고요

공무원 수 줄이고 

대기업 세금 깎아서 경제 활성화해서 

정부 재정 건전하게 한다

이게 말은 바른 말인데

실상은 국민 생명/재산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나쁜 정책입니다

[오라님]

최소한 대한민국 극우들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 = 국가가 일 안하게 만들고 실컷 해쳐먹겠다로 해석하면 틀림없음

[꼼빠이세군도]

작은정부는 신 자유주의 와도 맞다아 있죠
기업규제 줄이고 대기업편에서서
시장개입도 최소한 하는건데 이러면 약육강식의 아사리판
만들고 빈부격차는 급증하는게 문재죠

[gunpowder06]

작은정부 하면 세금 줄어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찍어줍니다.
공공서비스고 복지고 다 없어지면
세금 몇푼 줄어들고 전부 개인 지출 늘어나는 건데.

[전뇌전기]

동감 권력잡고 군림하고 누리지만 책임지고 일하기는 싫으며 끼리끼리 해쳐먹는 거 아니면 나눠주기도 싫다

[꼼빠이세군도]

독일 국회의원 에게 자유주의시장경제 체제 를 지지하는가 설문조사 한결과 30프로만 그렇다고 대답했고
우리나라는 85프로가 지지한다고 대답함
이차이가 고복지 고증세 국가로 갈지 저복지 저증세 국가로 갈지가
정해짐 요

[I루시에드I]

작은 검찰이 먼저인 듯

[프라이슈츠]

미국 독일 일본이나 가능한거지
우리나라는 어디서 이상한거만 줍줍해서 ㅂㅅ같이써먹음

[민이야]

저리해야 기업들이 정치인들에게 슈킹한 돈을 꽂아줄수가 있어서죠~

[레벨올려무얼하나]

작은 정부니 하는 것은, 저성장 시대 돌입 이후에는 oecd와 imf도 권장하지 않는 정책이에요. 시대착오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