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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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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 저작권 관련해서 (5) 2009/07/12 AM 11:40
게임 관련해서는 일부 업체는 유저들이 평범하게 올리는 스샷이나 동영상은 전혀 터치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몇몇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로 삼겠다기 보다는 허용한다는 이야기 공식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평범한 유저가 스샷 올렸다고 그걸 법적으로 걸만한 업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신들의 제품을 이용하는 유저의 뒷통수를 때리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막장까지 간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행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제 생각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없는 업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좋아진 부분이라면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쉽게 바뀐 부분이 있어서 개정 시행 이후로는 여러가지 불법적인 루트에 대한 단속이 우선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법무법인이 이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먼저 움직여줬으면 합니다만 모두가 다 그럴 것이라고 장담은 못하겠죠.


저희도 업체들과 연락해서 관련해서 알아보겠지만 유저분들도 혹시나 어떤 연락을 받았거나 한다면 저희쪽도 알려주세요.

저희가 중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르고 또한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많은 유저들에게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나 공지를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세요.



혹시나 아직까지 게시물이나 블로그, 마이피에 음원을 함부로 걸어 놓으신 분들은 모두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 (애니, 드라마, 쇼프로) 등을 걸어 놓으신 분들도 빼시거나 자신만 보기로 바꿔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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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투그    친구신청

동영상 캡쳐해서 감상평 다는건 괜찮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뉴스나 이런것도 링크나 출처만 밝히면 상관없다고 하네요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306805 에서 한번 보세요

루리    친구신청

이번 개정으로 저작권 기본적인 틀 자체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저작권자가 문제시 하면 걸리게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알려주신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기준은 저작권심의위원회에서의 기준이고 저작권자 혹은 위임받은 법무법인과 같은 곳에서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이번 개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보다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조금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늘어난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독소조항 처럼 사용될수 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이구요.

일반적인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부분으로는 불법복제품에 대한 단속이 좀 더 수월해진 부분이 있고 나빠진 부분은 저작권심의 위원회에서 서비스 강제 종료가 가능해진 부분이 독소조항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도 법쪽으로 전문 지식을 가진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크게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 것 입니다.


저작권법이 개정될때면 항상 조금씩 말이 많았고 저작권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문제가 개정될때만 시끄러운 것은 그만큼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의식하지 않고 생활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문제가 될 것이 너무 많아서 말이 많다고 봐야 될 것 입니다.


뭐든 바뀌면 좋은 부분가 나쁜부분이 다 있기 마련이니까요.


좋게 보자면 좋고 나쁘게 보자면 한없이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강등으로버티기    친구신청

머리아파..

Slipknot.    친구신청

게시판 이미지는 터치 안당하는가요?

브프25    친구신청

매번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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