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만 처리하는 양이 늘은 것은 사실 입니다.
정확하게 언급하자면 요청 수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요청시 게시물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침해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대한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권리 침해 요청이 들어왔다.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글의 내용이 요청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해당 글 자체가
어떤 위법성을 가지는 명확하게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임시조치라는 것이 생겨서 자의적인 판단이 어려운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일련의 상황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게시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요청자를 구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고
서비스 제공자로서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자의
과도한 법적인 책임을 경감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문제가 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그것을 다른 의도로 이용하려는 경우 문제가 되는데요.
위의 이야기대로라면 내 이야기 하는 것이 마음에 안들면 요청해서 차단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터넷에 쓰는 많은 글들이 실제 잘못된 거짓과 허위 사실이 많이 썩여 있기 때문에 요청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고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이걸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좀 신경이 쓰입니다.
현재 요청된 다수의 권리 침해서 많은 글들이 임시조치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 하여 자료 제공까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반복해서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비방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마음에 안든다고 욕하고 비방해봐야 그건 오히려 더 물을 흐리는 행동만 될 뿐 입니다.
비판과 비방은 엄연히 다르고 권리를 행사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위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한다면 타인의 권리 또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든다고 인터넷에서 아무리 욕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곧 선거 시즌도 있고 해서 아마도 관련되는 일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법적인 권리 행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니 넷 상이라고 막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또 한 재미로 퍼다 나르는 글이 유포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자료 요구건이 하나 왔는데 법적으로 걸려는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