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말인가 즘에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수집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여론도 왜 이런걸 받느냐고 항상 그래왔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앞부분만 보면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이 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뭐 외국도 다들 이렇게 쓰니까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럼 외국처럼 마인드를 가지고 외국처럼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동일한 결과가 되겠죠.
개인정보 저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정보 유출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정법에 포함되는 영역만 없는 것이지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없는건 아닙니다.
실제 유출되는 정보는 다른쪽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없어짐으로 인한 식별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아이디를 수십에서 수백개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도 신고를 하시면서 명의 도용한다고 신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개정된 법으로 이런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디 수십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제재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수십개 아이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냥 아이디 갈아 타면 됩니다.
아이피 막아 달라고 합니다. 컴맹 아니면 우회 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로 인해서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예전에 많았습니다만
반대로 이젠 통제를 왜 못하냐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통제가 불가능한 시대 입니다.
인터넷 생태를 바꾸라고 그렇게 오래동안 이야기했는데 바뀌자 마자
반대되는 것을 끝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제재 요청은 과거 보다 더 늘은 것 같습니다.
물론 관리라는 부분은 항상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서로 사상의 차이 의견의 차이로 인한 신고와 제재 요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바뀌었지만 정작 사람들의 의식은 그 자유를 이용하기에는 좀 의식이 충분히 성숙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것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기본적으로 너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의견에도 다툼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위법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제한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서도 현재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익명성이 높아진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익명성 속에 범죄자들까지 같이 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개개인의 몫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으로 커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뭔가 제도를 바꾸면 개선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그 전 제도에서의 장점을 그대로 다 제거하는 단점 또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런 장단점을 잘 판단해서 보완은 항상 몇발자국 늦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고 아직 기존에 저장된 자료까지 파기는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기존 자료까지도 파기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여러가지 사소한 문제가 훨신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뭐 포털 같은 곳이나 대형 사이트들은 어떻게든 하겠지만
규모가 그리 크지 않는 곳은 그냥 법대로 자료 다 지우고 끝입니다.
그로 인한 책임은 법이 바뀌었으니 그 때가서 아무리 원망해도 운영하는 쪽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다들 아직 남은 기간 동안에 혹시나 다시 쓸 수 있는 계정에 대해서는 싹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자신의 아이디 조자 자신의 것이 아닌게 됩니다.
관리자님 힘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