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사이트 압수수색영장이 나왔다고 뭔가 크게 제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해당 말만 들으면 뭔가 사이트 자체에 대한 큰 제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 아닙니다.
단지 신원조회를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내는 공문입니다.
이전에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이란 공문으로 많이 처리했습니다만
최근들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많고
정보 제공에 대한 허용 여부에 대해 공방이 많이 오고 가다 보니 경찰쪽에서
신원정보요청을 아예 영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마이피에 올라온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수색영장은 수시로 받는 것입니다.
사기, 고소, 고발건으로 항상 들어오는 것이 영장입니다.
그 모사이트도 영장 수시로 받을 겁니다.
단지 이번 것에 대해서 기사화 하니까 없던 것을 받는다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수시로 받는 거예요.
아프로곰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