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서야 들어오기 시작한 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건은 최근에 터져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웹툰 관련 입니다.
정보 게시판에 SNS 에 올린 글을 퍼와서 올린 게시물 입니다.
해당 게시물이 비하를 목적으로 쓰여저서 손해를 봤다는 사유로 민사소송을 걸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 건과는 달리 민사 소송이라 이렇게 조회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송을 했으니 신원을 알 수 없는 피고를 찾아서 연락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마도 이번 건이 민사소송으로 승소 한다면 줄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유사한 게시물은 인터넷에 너무 많고 그 대상자도 넘처나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인정해준다면 앞으로 엄청나게 민사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과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기준 또는 사회 통념적인 기준이 법과 동일 하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