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이 왔습니다.
대상지는 유머 게시판이고요.
페미니즘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조금 엉뚱한 부분에서 어그로가 끌렸습니다.
피해자도 좀 어그로를 끌은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피의자쪽에서는 피해자가 특정 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조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해당 유저가 누구를 특정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특정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단순히 주어가 없다고 하는 논리로는 대응이 안됩니다.
이미 해당 글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의 댓글을 달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자는 5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