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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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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 압수수색영장이 왔습니다. (10) 2020/03/31 AM 11:49

 

압수수색영장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 입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오르내리게 된 경우

 

그런 게시물을 여기저기 펌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런 펌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자각을 거의 하지 못 합니다.

 

좋은 이야기로 펌하는 것이 아닌 경우 

 

대부분 펌 행위 자체가 게시물 작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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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    친구신청

여기도 다른 사람의 인스타 사진 무단으로 퍼오시는분들 많으신거 같은데 위험할거 같네요

우린굉장해    친구신청

요즘 회원들이 쿨감템 둘렀나?
쿨탐이좀 줄어든거같네요

별혜는밤    친구신청

쇼닥터 그 사람인가

파리돼지앵    친구신청

매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달같지?    친구신청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라시아    친구신청

잊을만하면 올라오는 압수수색영장 글..
고생 많으시네요!

호마레    친구신청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기 힘들던데 드문 케이스네요

_루리    친구신청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건 중 대부분은 일반인 입니다.

오히려 유명인들이 더 함부로 고소를 못 합니다.

일반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특정되느냐가 더 크겨 영향을 줍니다.

그냥 특정 되는 상황이라면 게시판에 그냥 욕만써도 영장 떨어져서 조사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오렌지레몬애플    친구신청

언제한번 크게 터질듯 제발 bj부터 시작해서 남의 인스타사진 무단으로 퍼다 나르지 마시길

스타드림    친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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