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ㅎㅎ !!

평소 거의 압수수색영장 글만 올리다가 오늘은 조금 다른 공문에 대해서 올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명예훼손분쟁조정팀에서 보내온 정보 제공청구건입니다.

뭔가 긴데요. 그냥 제일 마지막 정보 제공청구건을 보시면 뭔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오는 경우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신원을 모르기 때문에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사건을 접수 합니다.

피의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이 안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온 요청은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통위에 피의자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방통위에서는 정보제공요청에 대해서 저희쪽에 피의자에게 청구요청이 들어왔으니 의견을 내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요청이 온 것을 해당 피의자에게 전달 하게 됩니다.

전달 받은 피의자는 방통위에 연락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바로 경찰을 통해서 처리 하느냐

방통위를 통해서 신원확인 후 처리하느냐는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