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날아 왔는데요.
대부분은 명예훼손 문제로 진행 해봐야 알 수 있는 사건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불법촬영물 관련이라서 아마도 뭐가 되었던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중인 사건입니다.
죄명만 보면 엄청난 짓을 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사진 올린 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이미지 그냥 가져와서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진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이고 그로 인해서 당사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번 주의를 주고 삭제를 해도 또 다시 올리시는 분들 여러번 봤구요.
물론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걸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일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실제 적발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각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
사소한 이미지 하나에 괜히 불려다닐 일은 하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요.
몰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길에서 보이는 걸 찍었지만 허락없이 찍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길가다 보고 찍어 올린 사람도 그걸 퍼다 나른 사람도 다 수사하고 있네요.
나루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