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ㅎㅎ !!

오늘 메일로 관련된 문의가 있어서 아청법 관련으로 글을 하나 씁니다.

아청법으로 한참 말이 많았고 현재도 진행중인 부분입니다.

관련된 법의 기준이 현실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말이 많은데요.

특히나 루리웹은 일본 관련된 컨텐츠가 많은 곳이고 일본의 에찌? 문화 같은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상당히 신경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조문만 보자면 너무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할지 난감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심하자라는 의도로 미성년자에 대한 노출 표현은 다소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을 쓴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 아청법으로 문제가 된 건은 한건 입니다.

여러 케이스가 복잡한 상황이 아니라 한건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리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단 한건은 일본 성인물 매매 글이었습니다.

국내법이 상당 부분 뭔가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더해지면 처벌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법을 적용시키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뭔가 이익이 발생하는 영역 매매 또는 공유 같은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구요.

해당 유저도 그냥 일본 성인물 만화 같은걸 거래 하려고 올린 것 같고 그걸 누군가 고발을 한 케이스라 예상이 됩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 하자면 아청법에 걸릴만한 것을 공유 또는 거래 하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인물이라고만 생각하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차원에서야 그냥 글 삭제 정도지만 이걸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아청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자각이 없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래 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는 관련된 것은 거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만화 , 동인지 이런거 아주 위험합니다.

피규어도 좀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