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이 왔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유게에서 발생을 했고
루리웹과 함께 다수 사이트의 유저들을 단체로 고소를 했습니다.
SNS 관련 펌을 한 글입니다.
펌한 글이 보통은 좋은 의미로 가져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보니 문제가 되었습니다.
글 작성자와 댓글단 유저를 고소를 했는데요.
댓글 중에는 좀 비슷한 수준의 글이 많은데 댓글은 하나만 추가가 되어 있네요.
간혹 다수가 글을 나눠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SNS의 경우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쉽습니다.
SNS 특성상 작성자 개인에 대한 특정성이 발생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실제 신분이 노출된 사람에게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면 특정성이 발생을해서 명예훼손 같은 것이 성립이 됩니다.
와일드랜서
댓글 달때 지금 내가 쓰는 글이 실존인물이 눈 앞에 있어도 할 수 있는 말일까 하고 되내이면 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