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이 왔습니다.
명예훼손건인 것 같고 영장 자체 내용만 보자면 흔한 고소건입니다.
다만 제가 영장을 받기전에 트러블을 알고 있던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의 진실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3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방법은 없지요.
다만 3자 입장에서 보자면 좀 잘못을 한 사람이 바뀐거 아닌가 싶은 경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보자면
법을 알고 법을 좀 이용해서 장난을 친 경우 같아 보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상황... 뭐 이런 경우 같아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 어떤 유저인지 알 것 같아 더 자세하게는 쓸 수가 없네요.
저야 뭐 영장이 오면 관련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는 입장이라 딱히 잘잘못을 따지거나 누구 편을 들어줄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건은 제가 전후 사전을 조금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법과는 별개로 차후에 제가 개입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건이 아닌가 싶네요.
실제 법적인 잘못과 일반적인 가치판단에서의 잘못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나쁘다고 욕해봐야 실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욕한 사람만 처벌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가 그런 경우에 속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