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 스님에 대한 인터뷰가 모두 끝나고,
내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법륜스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법륜스님은 환하게 웃으며 아주 간단한 비유로 북미 정상회담을 예측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만큼만 합의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서로 협상을 해서 물건을 사야 한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100원 달라고 하고, 한 사람은 50원 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합의를 보려면, 파는 사람이 50원에 팔든지, 사는 사람이 마음을 내서 100원을 주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70원에 합의를 보든지 해야 합니다. 무슨 200원, 300원에 합의될 수도 없고,
10원, 20원에 합의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은 ‘이렇게 하자’, 북한은 ‘저렇게 하자’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북한의 요구 이상 합의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요구 이상으로 합의가 되려면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굴복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힘으로 제압해서 굴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이 힘으로 제압해서 북한의 굴복을 받아내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쟁의 피해가 너무 크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북한도 무조건 항복 할리도 만무하잖아요.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을 북한이 다 들어줄 리 없듯이 거꾸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다 들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강대국인데 무엇 때문에 북한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겠느냐는 겁니다.
결국 타협점은 북한이나 미국이 원하는 것 중에 미국이나 북한이 들어줄 수 있는 만큼 들어주는 선에서 합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협상은 실패한 협상이라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의 요구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북한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회담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결국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으니까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쉽습니다.
또한 북한의 요구가 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놓여진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되기가 쉽다는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나서 합의를 본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물건을 50원 주고 샀느냐, 100원 주고 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둘이 만나서 거래를 한 것이 성공이다’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깨지면 실패이고, 합의는 했지만 앞으로 거래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해도 실패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어떤 거래가 성사되고, 다음에 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번 회담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얼마만큼 조정이 됐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될 내용의 양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은 ‘제재를 해제해라’가 핵심이고, 미국은 ‘핵을 폐기해라’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요구를 북한은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미국이 ‘핵을 신고해라!’ 하니까 북한이 ‘핵신고는 안된다!’라고 했고, 그러자 미국이 ‘그럼 일부 핵폐기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알겠다. 그러면 영변 핵시설은 폐기하겠다’ 하는 정도의 합의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 수준이 북한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플러스알파가 있다면 ICBM 장거리 미사일 해체입니다.
이것까지 회담에서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전쟁 끝내고, 제재 해제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전쟁 끝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선에서 합의 볼 수 있는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종전 선언입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으로 할 것인지, 불가침 선언으로 할 건지, 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자고 합의를 볼 건지,
안 볼 건지, 이것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제가 볼 때 북한의 제재를 해제하기에는 미국의 부담이 좀 클 거예요.
미국 내의 여론이 워낙 분분하고,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있는 카드는 이미 버렸기 때문에 제재 카드까지 없으면 북한을 컨트롤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제 해제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일부 내어놓는다면 두 가지입니다. 인도적 지원의 허용과 미국 사람들의 방문 허용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북한이 만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미국이 못 해주는 것을 한국이 대신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금강산 재개와 철도 연결입니다.
이 중에 제가 볼 때 금강산은 대충 합의를 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개성공단까지는 합의를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플러스알파가 주어지면 몰라도 또 다음에 만나자고 한 후 김정은이 워싱턴을 가든지,
트럼프가 평양을 한 번 가든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거래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판이 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최소 거래량은 정했다는 거거든요.
거래량을 더 늘이는 것을 지금 협상 중일 겁니다.
두 사람의 성격으로 봐서는 사전에 실무선에서 대충 감을 잡아 놓고 현장에 가서 서로 카드를 내밀고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면서 합의를 보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저는 지난번 1차 회담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만났다는 게 성공입니다.
큰 틀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라고 했고,
북한은 ‘핵을 폐지하겠다’라고 한 이 두 가지 합의가 결국은 큰 선언입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간 것이 이번 영변 핵시설 폐기입니다.
지금까지 합의가 잘 안 된 이유는, 북한은 ‘우리가 한발 갔으니 미국도 한 발 오라’라고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이 성의를 갖고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정도 갖고는 한 발 갔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니까 북한에서는 ‘그러면 판을 깨자는 얘기냐, 그래도 겁 안 난다’
이렇게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된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로 북한이 먼저 한 발 떼는 대신
미국도 한 발 가는 쪽으로 최종 타협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해주시니 이해가 팍팍되네요
결과는 좋게 끝나겠네요
성공하면
그 딜은 계속 되겠죠
도람푸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