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선거법의 취지가 정당 지지도와 실제 국회 의석 차이에 따른 민심의 갭을 줄여보고자 출발했고 그 방식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은 처음 이 논의를 시작할 때 참여해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으로 답했음.
여튼 개정선거법은 통과됐고 거대 양당(민주당 자한당)은 비례의석에서 손해를 보고 소수정당들은 정당득표 3%만 넘기면 기존보다 많은 의석수를 보장받게 되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 창당해 본진(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후보를 하나도 내지 않고 위성정당(현 미래한국당)에만 비례대표를 내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훼손시켰음(이 말은 현 보수야권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거법에 취지와 다르게 독식하는 동시에 소수정당 몫으로 돌아갈 의석 또한 줄어들게 된 것)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으로 인해 훼손된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어느 정도라도 살리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으로 참여하여 같이 참여한 소수정당에게 비례의석을 다시 돌려주는 방안을 택함.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 개정선거법에 의해 예상되었던 의석 수인 7~8석만을 후순위에 넣음으로써 거대당이 비례대표의석을 양보하고 소수정당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는 변하지 않게 하였음.
그러나 사람들은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비례대표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정당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현 보수야당과 다를바 없다며 민주당을 욕하기 시작.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미래한국당만큼 쓸어가려 한다면 이 비판이 정당한 것이지만 민주당의 행보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부당함.
마치 속도위반하는 폭주족을 잡기 위해 순찰차가 속도위반했다고 똑같은 놈이라고 욕하는 상황
이와중에 정의당은 진보는 깨끗해야 한다는 원리주의에 빠져 자기들이 주도했던 개정선거법의 취지가 훼손되든 말든 고고하게 팔짱 끼고 민주당을 욕하고 있음. (그런데 대리랭 논란 있는 비례1번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음)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 의석 수가 개정선거법 취지대로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님. 미래한국당으로 인해 정의당이 예상했던 비례의석 수가 반토막이 될 지경인데 손 놓고 바라만 보는 중.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의당은 '민주당이 스스로 개정 선거법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망가뜨린다고 욕먹기 싫을테니 비례대표를 하나도 안내면 그 표가 우리 정의당으로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치킨게임을 한 게 아닐까 생각도 했는데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뒤에도 아무 조치가 없으니 정말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는 정치 동아리 수준인가 생각..
물개와 바다코끼리
상대가 규칙 무시하고 들이대는데, 우리만 깨끗하면 끝내는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신선놀음 소리나 하고 앉았으니
선관위부터가 문제지만 이미 진흙탕 싸움이 시작돼버린 이상 절대 보수 쪽에게 과반의석은 안줄 생각부터 해야 할텐데..
뭐, 솔직히 저부터도 정의당 꼴뵈기 싫어서 같은 배 타는건 또 싫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