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직구 차단의 목적은 알리, 테무 등 거대 자본을 앞세운 기업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국 내 산업 보호하기 위함
-> 해가 갈 수록 급성장 중인 해외직구, 통계로 보면 작년 해외직구 집계 약 6억원 중 50%에 육박하는 3억원이 중국. 저렴한 제품들로 인해 정식 수입한 자국내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임.
다만, 그간 수입업체가 물류비, 광고비, A/S 같은 사후비용 비중을 지나치게 높여 높은 마진을 취해왔던 것도 사실임.
2. 국민의 안전을 위함이란 건 구색일 뿐.
-> KC 안전인증 제도 자체가 헛점이 많음. 인증 받을 때는 정상적인 제품을 샘플로 내 인증을 허가받은 뒤, 실제로 수입할 땐 절감을 위해 다른 소재로 제작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실존함.
정말로 안전을 생각했다면 KC 안전인증의 사후관리를 강화, 직구 제품의 세관 검사과정 강화 등과 같은 방향이었어야 하나 아예 차단하는 방식으로 갔다는 건 이번 정책이 안전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은 아니라는 방증.
3. 민간 영리기관도 KC인증이 가능해진 건 별로 도움이 안됐다.
-> 기존에도 전문 분석 시험설비를 갖춘 기관의 수는 한정되어 있었기에 시기에 따라, 품목의 인기도에 따라 인증을 받는데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음, 인증기관이 늘어난 것까지는 좋았지만 전문 설비가 없는 기관은 설비가 있는 외부기관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대처했기에 결국은 설비가 있는 기관에 일이 몰리는 건 여전해 효율성은 떨어지고 민간 영리기관의 배만 불려줬다고 볼 수 있음.
4. 피해는 국민의 몫.
-> 체감되는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고픈 사람들에게 직구는 매우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었으나, 이번 정책 역시 반서민 친기업 이미지만 더욱 부각됨.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되겠지만 심리적인 타격이 커 반발이 특히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5. 사실상 이번 조치는 보호무역 선언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타 국가에서의 개인 구매를 막은 것은 국내 총 수입 중 차지하는 규모는 작더라도 일방적인 보호무역 선언과 다름 없으며, 이는 FTA를 맺은 타 국가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
특히 한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전초전이 될 수 있으며, 발생 시에 직구 금지라는 개인단위 이상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는 전무한 상황.
결론. 80종의 해외직구 차단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논란만 더욱 가중될 것.
(이번 정책이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내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도 걱정...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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