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는 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경제적 동기 보다는 도덕적 동기를 우선하고, 상과 벌 중엔 상을 더 우선한다.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흘러가는데 이 문제를 경제적 벌로 다스려 해결하려 드는 것, 이건 아무 무식한 발상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런 발상을 보복부 고위 관계자 입에서
튀어나왔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ps: 링크한 영상은 과거 징벌적 등록금제에 대한 비판 강의인데 한 번 보시면 싱글세가 왜 나쁜 정책(발상?)인지 설명이 됩니다. |
단신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