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KBS가 TV 수상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각종 스마트기기에도 수신료를 물리도록 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KBS는 수신료를 앞으로 3년마다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도 담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국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인상안을 담은 '수신료 승인신청 관련서류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KBS는 방통위에 제출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조정안'에
수신료 적용 범위를 TV 수상기가 아닌 TV를 시청할 수 있는 모든 수신기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해 지난 12일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KBS는 수천만 대의 TV 수신 기기에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한 셈이다.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은 "KBS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TV 수상기뿐만 아니라 TV를 수신할 수 있는 태블릿,
모바일까지 수신료를 물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TV 수상기가 없는 국민들은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없다. 하지만 KBS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PC, 태블릿, 스마트폰을 보유한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수신료를 내야한다.
[정리]
- KBS가 TV가 아닌 TV 시청이 가능한 스마트폰에도 수신료를 부과하겠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량이 3천만대
- DMB를 기준으로 하는거라면 iOS 기기는 제외됨
- DMB가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기기라면 PC까지 포함되어야함
이것들이 진담으로 말하네
꼼꼼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