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세월호 침몰로 해경해체가 결정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가 그 심각성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윤길 웅진군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등 서해5도에서
수백척의 중국 어선들이 몰려와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우리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까지
절취해가면서 싹쓸이 조업을 일삼아 어장 황폐화가 반복되는 등 어민들이 살기 힘든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엔 중국어선의 규모가 100~300척이었는데 비해 최근에는 600~700척이 몰려와 해경들도
초동대처에 애를 먹고 있고 남해안에 있는 해경정까지 전부 올라와 집단적으로 대항해야만 물러가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주변지역의 어구손실이 70~80%에 이르자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하고
국회를 방문하면서 대책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윤길 군수는 "돈으로 환산하면 (피해액이) 약 1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런가운데 해경의 해체는 어민들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중국어선들은 '한국의 해경이 해체돼 단속이
심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 돌면서 불법조업 어선의 규모를 키우고 배도 현대화했다고 한다.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점과 어업지도선의 노후화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현재 웅진군청에서 운영하는 어로지도선은 6척 뿐이며 이 중 한 척은 37년이나 돼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대해 조윤길 군수는 "일반 어선들은 20노트 가까이 나가지만 지도선 속도는 8노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몇년전부터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그건 지방업무다'면서 지원을 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61년만에 해체된 해양경찰청이 국가안전처 소속 해양안전본부로 재편된 가운데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해양경비, 안전, 오염방제 기능은 유지하지만 수사정보기능이 경찰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어선을
나포하더라도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초동대처에서도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관련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너무 빨리 결정해버린 해체", "해경 해체한다고 비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성급했다",
"어민 피해 어떡하냐", "정부에서 이런 일 예상 못했나", "어민 생존권 달린 문제다", "그전에도 중국 불법조업 단속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었다.
이제 수사권까지 없으면 어떡하나", "가뜩이나 갖고 있는 땅덩어리, 바다도 작은데 그것마저 못지키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요약]
- 세월호 사건으로 그네가 해경 해체 발표
- 최근 중국 어선이 두배 이상 증가해 서해안 싹쓸이 중
- 다른 지역 해경까지 동원해서 대처를 하고 있지만 해경 해체 관련하여 사기 저하 등 암울
- 경찰청이 출동해도 권한이 없어 처리 불가
- 중국 어선들은 한국의 해경 해체 소식을 듣고 이때다 하고 왔다고 함
- 덕분에 우리나라 어민들은 죽을 노릇
자 이제 어쩔거냐.
해경 다시 살릴거냐? 아니면 다른 부서 투입할거냐?
그 때까지 어민들은 굶어 죽으라는거냐?
야사카 크투가
중국 애들은 금어기같은거 조까 수준이고 치어도 막 잡아대고 쌍끌이로 바닥까지 훑훑 긁어서 싹쓸어가니 조만간 서해 어종은 멸망할겁니다
가뜩이나 어획량도 갈수록 줄어드는데 쐐기를 박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