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그 사용한 비용을 미납했다고 한다.
97년 IMF 경제 위기 당시에 구조조정으로 11만여명의 감원 퇴직금 4조 7천여억원,
2005년 철도청의 공사화 당시 3만 9천여명의 퇴직금 2천2백여억원,
83년~2000년까지 군복무 경력자 소급부담금 미납액이 5천8백여억원,
83년~95년 퇴직 및 유족급여 가산금 등 1조 4천4백여억원 미납등.
정부가 재정 불균형을 초래한 금액은 무려 6조 9,734억원의 금액.
고용주라는 정보/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공무원연금에서 부당사용하고 미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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