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통한 해경에 대한 불신, 이전 노무현 정권이 시도했던 직할제의 명분들이 합쳐져 나온 반응일 뿐, 박근혜에 대한 지지는 아닐 겁니다.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병신같은 정책을 내놓아도 똑똑한 사람들이니 다른 무언가 있겠지, 아마 대책이 있을 꺼야...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딴 건 없네요. 꿈도, 희망도 없음...
해군이 담당 못하는 일입니다.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민간 차원의 일이기에 탈이 없지만 국제분쟁(중국 불법조업, 독도 조업)에 군이 끼어들면 무력충돌이 됩니다. 그렇기에 군이 끼어들면 쉽게 제압이 되면서도 해경이 처리하던 이유가 있던 겁니다. 그리고 해군은 국토 수호의 임무를 띄고 있지, 민생치안 업무까지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건 계엄 상황가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직 간소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아무리 봐도 그게 님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 불가능한 민간전문가의 과장급이상 특채같은 것도 언뜻보면 좋은 것 같지만 이번 사태의 불똥을 다른 데로 옮기자는 것이지 근본적인 대처는 안됩니다. 사실 민간전문가의 과장급 이상 취임은 오히려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년 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