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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9) 씨와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모(30)씨 등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천만∼2천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시장의 충격이 작지 않았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어 범행을 잃은 점,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씨 등은 2017년 4월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천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천295만주에 달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구씨 등을 포함한 16명은 존재해서는 안 될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삼성~ 또 하나의 가족~ 법관들~
이게 삼성공화국 이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삼성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삼성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 제 1조 2항 고쳐야...
앞으로 돈복사 좀더 잘하라고~
하루빨리 나라 근간 부터 먹어달라고~
좀더 열심히 사줍시다 !!!
( 기타 업체 완제품에 들어간 삼성 부품은 논외로 친다 )
어제 SBS 저녁 뉴스에 잠깐 나오던데
주식 환원 하면 130조 인가 ? 얼마라던데.... ( 4대강 4배 이상 )
그에 비한 처벌 금액 설정이...ㅋㅋㅋ
엄중한 처벌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합니다..
내가내라꼬
대한민국 재벌들은 법망을 피해간다. 하지만 삼성은 아예 법망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