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공방에서 결정 가능" 영장 기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면서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 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 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했다.
-----------------
이재용 부회장은 바이오 회계처리, 상섬물산+제일모직 합병등 의혼관련,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함.
그러면 또 저는 기억하기 위해 원부장 판사 누구일까 찾아봄
이름 : 원정숙 출생일 : 1974년생 (47세) 출생지 : 경북 구미시
학력
구미여자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법학과
경력
1998년 제 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끝
일단 본진이 TK... 뭐 어차피 구속 예상한 흑우 없잖아요 ?
503과 뇌물협의 (이재용 개인을위해 삼성 합병)도 인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조원의 회계장부 조작사기 혐의, 나라의 1등기업을 꿀꺽하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탈세..
그 와중에 국민들의 쌈짓돈과 마찬가지인 국민연금에 5천억원 이상 손해 ㅋㅋㅋ
사기친 자료 회사 바닥에 숨겼다가 포렌식에 걸려 증거인멸 협의... 그런데도 불구속 당연히 맞지요 ;;
맞아요 이재용은 몰랐는데 삼성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4조원 넘게 도와 준것이에요 ! 분명하다구요 ! 그런거시에용 !!!
애초에 그딴거 말고 이재용 표창장이나 좀 찾아보라고 그러면 될거 아냐 떡검들아.
재용이가 받은 수많은 표창장중에 뭐 하나 없겠냐 ? 왜 압수색도 안하고 기레기 색희들은
이재용 집앞에 가서 초인종도 안눌러 ㅋㅋ PC가서 훔쳐와 직인파일 안찾고 뭐한데요 ?ㅋㅋ
( 또 다른 오늘 핫한 기사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00280
어려운 대구시민 준다더니…
공무원 등이 25억원 받아가
기사보시면 기가 찹니다 공무원들이 몰랐다고? ㅋㅋㅋㅋ
할많하않 . . 줄 돈은 안주고 안줄 돈은 주는 .... 하필 또 그동네. .. 마법인가..;;
아무튼 사법개혁도 시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