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PI 81695

SUPACLIP/ 그리고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죠...
차대인 사고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잘못했어도 차에 과실이 잡히는게 보통이고, 그 피해자가 어린이가면 더더욱이죠.
거기다 어린이에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민식이법 두번째 조항인 '안전운전의무' 원칙은 정말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입니다.

문제는 보통사람들이 볼 때 대부분 보행자과실 100%다 싶은 것들도 운전자과실이 나오니까 문제라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에서는 운전자에게 아무리 적어도 과실이 있으면 최하 500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UPACLIP/정말 특수한 상황 아니고서 운전자 100% 무과실이 안나오는게 현실이죠.
그리고 저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면 다행인대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무조건 과실 1이라도 들어가게 되서 500만원 줘야하는 상황이 되요.

운전자 무과실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게 현실이죠
아무리 방어운전 법 잘 지킨다고 사고가 안나는게 아닌게
제일 무서운거죠
사고나면 운전자과실 없을 확률이 거의없으니 미치는거고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차 안했으므로 운전자 잘못이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횡단보도를 육교로 바꿉시다

'민식이법'은 너무 감정적으로 졸속으로 처리한거 같네요. 그때 당시 루리웹에서도 민식이법 반대하거나 우려하면 일부 루리웹 이용자들이 막 폭언, 욕설을 해댔죠. 완전 매국노 취급하고 그랬죠.

저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몇번을 보고서도 저게 뭐야....뭐하는 거야??? 쟤 왜 저기에 달려들어....라고 생각.

그래서 저분이 형사처벌 받으셨나요??

근대 저상황에 아예 사각지대에 저리 튀어나와서 지고 꼴아 박는걸 뭔수로 피하라는거냐?

스쿨존을 피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댓글을 달았는데, 지우셨네요. 그냥 추가로 답니다.

그 스쿨존이 레드존이 되고있으니까 그렇죠... 또한 어린이 통행이 많은 지역이니 더 조심하라는 건 맞지만 멀쩡한 도로를 왜 피해가야 하나요...
몇몇 분들은 계속 '아이들을 지켜야하지않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야하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도 없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운전하는게 무슨 죄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났는데 스쿨존이고 피해자가 어린이이니 무조건 중죄로 처벌한다? 운전을 해보셨다면 알겠지만 본인만 잘해서 사고가 안나는게 아닙니다. 피할수 없는 각도로, 피할수 없는 경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걸로 중벌에 처해진다면, 그건 천재지변으로 봐야하나요? 법치국가에서 하늘을 원망해야 합니까?

칼쑤마졍이 M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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