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찰도 역부족이었던 어젯밤 홍대 거리 상황.news.jpg

[랑。]

고무탄으로 진압해야지

[나타네]

예절주입기가 필요하다

[Pax]

어젯 밤 우리동네도 마찬가지
아니 대학가도 아닌 경기남부지역 역앞 상가거리에 왜 내일 출근해야할 일요일날 밤에 수능날 저녁마냥 사람이 바글바글함?

이제 일주일 있으면 확진자수 또 오를거임.

[kofluvs]

아니 강제진압은 뻘로있냐고

[루리웹-죄수4926번호]

아 싹다 잡아야지 모하냐 ㅋㅋ

[하얄레트]

저런 것도 처벌 못하면 2단계고 3단계고 뭐하러 지키냐 진짜 지키는 사람만 손해지

[흰곰총각]

이런건 홍천지 라고 해야 하나

[베이비그루트]

감방 보내야하는데 너무 물러 터진듯
집에만 있는사람이 ㅂtls 취급당하는거 같잖아..

[루리웹-446654633]

여기선 착하게 살면 호구고 병신임 에라이

[双葉杏]

다 잡아 쳐넣어야지 저걸 그냥 두는건 뭘하자는거냥

[Pax]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이라 경찰이 단속을 안하던가 못하던가 함.

지자체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 하는데 뭐 담당자 한두명 있는 실정이라...

이거말고 실제로 물리력 동원할 수 있는 법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계엄령 선포.
근데 군사정권 통제에 시달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건에 비상계엄 쓰기가 쉽지 않음. 아니 상식적으로 못함.

미국 같은 경우 행정책임자의 명령에 따라 비상사태 선포후 주방위군 투입이 가능한데 이건 미국법상 주방위군이 민병대라 가능한 거.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헌병대나 내무군이라는 반은 군대고 반은 경찰인 기관이 존재해서 가능.

우리나라에도 로우레벨의 사태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내무군 포지션의 특무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 재편과 맞물리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즉각적으론 무리.

[진지한 변태]

권고만 하니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