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임기 첫해에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이 개정되는 즉시 모든 노인들에게 지금의 기초노령연금액(최대 9만4600원)보다 두 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오건호 위원장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금보다 두 배로 지급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예산은 연간 4조~6조원에 이른다”면서 “거액의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공약의 실현을 차일피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운영을 얘기했는데 국민연금의 일부 급여가 줄어들 여지가 있는 통합안도 나올 수 있어 이 경우 논란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 -----------
노인네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매달 25일에 지급되어야하는데 25일인 내일이 휴일이라서 아마 오늘 입금되는날이었나봅니다. 이번 12월달에는 지금 나라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한답니다. 빠른시간내에 입금시켜준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회복지과에 전화해서 따졌더니 지금 나라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계속 딜레이되고 있답니다. 겨우 94600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가 이제 겨우 확보가 된것같은데 절차상 넘어오고 있는 과정이랍니다.
노인분들 돈받는날만 손꼽아 기다리시고 계신데 정부에서는 이것하나 제날짜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예산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번에 박근혜가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준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금 주고있는 한달치도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으면서 어쩌려는것일까요? 희망은 있는것인가요? 노인어르신들 잘하면은 박근혜한테 배신감을 가질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동네 노인분들 열받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와서 박근혜를 찍은것을 후회하면은 무었한다는 말입니까? 노인분들이 돈들이 없어서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있고 또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라고 한 사회복지사의 현재 12월24일 글
지금도 재정이 심각한데 내년 차기정부 들어서면 국채를 발행해서 노인들에게 기초노후자금 현 2배로 주겠다는건가?
국민연금에서 때다 쓰고 국채로 떼우고 뭐지 으앜 카오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