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일단 Ingham 카운티의 로즈메어리 아퀼리나 순회 판사는 디트로이트 파산 신청은 은퇴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 지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미시간 헌법을 위반한다고 규정하여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디트로이트 파산 신청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회사들을) 파산에서 구한 대통령을 명예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녀의 판결문 사본을 오바마에게 보내라고 명하였다고 했습니다. 파산신청을 무효라고 해서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에서 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은 동병상린의 심정으로 디트로이트의 사건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시장이 "우리가 처음 중 한 곳일 수는 있지만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주장처럼 지방 정부들 재정 파탄의 문제는 거의 오십보 백보이며 순서만 다를 뿐입니다. 한 두 곳이 아닌 지방 정부 줄파산에 백악관도 손을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 앞서 예상을 내놓아서 비난을 받았던 메레디스 휘트니의 수백 곳의 주와 지방 정부 파산 물결에 대한 예측이 이제 현실화됩니다.
주식 시장의 최고가 기록에 미혹된 미국의 대부분 시민들은 자신들의 연금과 의료비 복지들이 디트로이트처럼 10분의 1로 줄어드는 사태를 직접 겪고나서야 미국이라는 공동체가 파산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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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도시들의 파산 사태들
(Avalanche of City Debt Downgrades and Eventual Bankruptcies Coming Up; Numerous Cities Bankrupt Over Pension Promises)
2013년 7월 19일, Mish
http://globaleconomicanalysis.blogspot.kr/search?updated-max=2013-07-19T23:40:00-05:00&max-results=3
무디스는 연금 부채 탓으로 시카고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
시키고 신용 등급은 하락 중이다. 시카고는 시의 연금 문제로 Aa3에서 A3로 조금 강등되었다.
무디스는 말하기를 주의 연금 개혁에서 무서운 법적 그리고 정치적인 장애들로 인해 그런 조치를 하였다고 했다. 강등은 82억 달러 부채에 영향을 주고 시는 돈을 빌리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디스에 의하면 시카고는 미차입 연금 채무에서 190억 달러가 있고 예산을 맞추고 법을 집행하는 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도시들 강등 사태가 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여러 도시들과 디트로이트 파산과 함께 머지 않아 신용평가사들은 대대적 강등을 할 것이다.
좀비가 된 도시들
? 필라델피아: 미국 5번째 도시는 사실상 파산했다. 시장은 자산 매각을 논의하는 월가와 회의를 중단하고 있다.
?휴스턴: CPA들은 휴스턴이 파산했다고 말한다.
?LA: 시장은 말하기를 “파산은 선택안이 아니다”라고 했다(물론 선택안이다).
?뉴욕: 공공 연금 폰지 사기- 뉴욕 시들은 연금 계획에서 돈을 빌려오고 있다.
?볼티모어: 파산을 선언할 때이다.
?마이애미: 마이애미의 위원은 말하기를 파산이 마이애미의 최선의 희망이라고 했다. Chris Christie는 말하기를 뉴저지는 그리스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시카고: 달리 시장은 시의 연금에 대한 파산을 논의하고 있다.
?스크랜튼: 시장은 자신과 경찰 그리고 소방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 임금을 시간 당 7.25달러로 삭감하였다. 시는 사실상 파산.
?해리스버그: 펜실베이니아 주도는 파산 신청
?좀비가 된 도시들: 디트로이트는 죽음의 진앙이 되고 있다. 마이애미의 재정 비상; 오클랜드의 시한 폭탄; 연금은 스탁튼과 샌 버너디노를 어떻게 붕괴시켰는가.
시카고, 오클랜드,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LA, 휴스턴과 여러 다른 도시들은 약속에 대한 대대적 조정 없이는 연금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
공공 노조들은 있다고 해도 가장 적은 연금 양보조차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파산 법정에선 많은 상각들이 있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도시들과 디트로이트의 파산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배경을 알려준다. 도시들의 대대적인 강등 사태가 예상된다.
비공개카페 펌글
말자하